갈 곳을 잃은 아프가니스탄 난민

탈레반의 장악으로 증가하는 난민 수, 올해만 약 55만명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나라마다 온도차 확연해

아직도 난민 반대 여론이 거센 우리나라

[객원에디터 2기 / 손유진 기자] 지난 8월 15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후,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집을 잃거나 나라를 떠나서 많은 수의 난민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다. 

유엔 난민기구(UNHCR)는 27일,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연말까지 최대 50만 명 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 난민기구는 지금까지 이미 다른 나라에 등록된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220만 명에 달하며, 올해에만 55만 8천 명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났다고 전했다. 현재는 탈레반이 주변국으로 가는 주요 길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탈출이 어렵지만,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 카불을 장악하기 전 몇몇 국민들은 파키스탄 등의 주변국들로 탈출했다. 우즈베키스탄으로는 약 1천500명이 탈출해 국경 영역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며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갈 곳을 잃은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수용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반응이 갈린다. 

아프가니스탄에 인접한 주변국들은 대체적으로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8월 16일, 2만 명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이 파키스탄의 국경을 넘어오는 등 파키스탄은 많은 난민들이 찾아오는 지역이다. 하지만 파키스탄의 파와드 차우드리 정보부 장관은 “더 이상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파키스탄 본토로 들이지 않을 것”이라 말하며 “국경 부근에 난민 캠프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파키스탄은 난민 수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또한 파키스탄은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 부근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다.

터키는 이란을 통해 난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의 군병력을 강화하는 등, 국경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란과의 국경에는 241km의 방벽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155km 구간은 설치가 완료됐다고 알려졌다. 여기에는 200여 개의 감시탑도 세워졌다고 전해졌다. 터키는 이미 약 36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기에 아프가니스탄 난민도 다수 수용하게 된다면 터키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그리스는 터키와의 국경에 약 40km의 벽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넘어온 난민들을 위해 텐트를 설치해 그들을 수용하고 있지만,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나아지면 송환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영국은 난민 2만 명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성, 어린이, 종교적 및 민족적 소수자를 중심으로 올해에 5천 명의 난민을 수용할 계획이다. 캐나다도 2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호주는 인도적 비자 프로그램으로 3천 명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한편 우리나라 내에서도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이 나뉜다. 온라인에서는 난민 수용 반대의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8월 2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 받지 말아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난민으로 볼 수 없으며, 한국이 그들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반면 한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테러 위험은 편견에서 비롯된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한다. 

한편 미국 정부가 미국 영토 내 군기지를 포함한 한국, 일본, 코소보, 이탈리아 등 세계에 위치한 미군 기지를 아프가니스탄 난민 임시 수용 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외신에서 보도한 적이 있었다. 이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8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국 미군기지 내 난민 수용 계획에 대한 질의에서 “아주 초보적인 가능성을 초기 단계에 논의한 건 사실이다” 라면서 “그러나 심각하게 논의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때 정치권에서는 주한미군기지 난민 수용에 대해 여당과 야당 간의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들 내에서는 반대 여론이 더 컸다. 결국 한국과 일본의 미군 기지는 수송과 지리적 이유 등으로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수용 국가 목록에서 제외되었다고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있었다.

8월 26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도왔던 현지인 직원들과 가족 391명이 ‘특별 기여자’로 입국했다. 이들은 난민과는 다른 계념이다. 이들은 우선 90일짜리 단기비자로 국내에 입국했지만, 법무부는 이들에게 2년까지 머물 수 있는 방문 동거 비자를 줄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은 F-2 거주 비자를 받지만, 현재의 출입국관리법에는 특별 기여자라는 계념이 명시돼있지 않아서 이들은 F-2 비자보다 체류 가능 기간이 짧은 비자를 받게 된 것이다. 또한 취업도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아프간 국민 412명에 대해서도 특별체류 허가를 통해 체류 기간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에 대해 여러 가지 행동이 실천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난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편에 속한다. 유엔 난민기구가 지난해 12월 한국리서치와 함께 난민 수용에 대해 우리나라 성인남녀 1016명을 조사한 결과, 찬성은 33%, 반대는 53%로 반대가 우세했다.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64%)과 범죄 등 사회문제 우려(57%) 등이 있었다.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예멘 난민 신청이 있었던 2018년부터 형성돼 왔다. 예멘에서 내전이 발생하자 예멘인 500여 명이 제주도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했는데 국민들의 거센 반대를 마주했던 일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난민 수용 반대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고 70만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문제의 해결책을 국제적으로 협동하며 찾고, 한국 안에서도 여론의 합의점이 와야 하며, 하루빨리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