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지속적인 불법 미사일…G7이 움직이고 대응한다’

공동성명에 북한 5번째 사안으로 언급…”강력한 국제 대응”

北 외무상 경고성 공개 담화 뒤 동해상으로 SRBM 1발 도발

[객원 에디터 4기 / 박호령 기자]  현재 북한은 G7의 주된 문젯거리이다. G7은 주요 7개국 정상회담으로 이 정상회담에는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가 포함되어 있다. G7사이에서 북한의 전례 없고 무자비한 핵 미사일 폭격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북한은 18일 북한이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며, 6천1백킬로미터의 고도를 1천킬로미터 비행했는데, 속도는 약 마하 22로 탐지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북한은 ICBM 도발을 총 8번 감행하고 있다. 2월27일과 3월5일, 3월16일에는 ICBM 화성-17형 개발용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3월24일에는 북한이 ICBM 화성-17형이라고 주장했지만 우리 군은 화성-15형으로 평가했다. 

그렇다면 왜 G7 마저 북한을 제재할 수 없는 것일까? 

아마도 가장 이상적인 발상은 북한이 ‘핵’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일 것이다. 핵이라는 무기는 선진국들 중에서도 몇 안 되는 국가만이 보유하고 있으며 한 나라를 없앨 수 있는 희귀하고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이다. 

물론 핵을 사용했을 때 부작용을 생각한다면 북한도 함부로 핵을 사용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 또한 확언할 수 없는 일이기에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도발에도 침묵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북한을 제재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은 없다. 현재 북한은 많은 나라들과의 수출입을 통해 핵 개발, 군사시설, 무기 등을 만들고 있다. 모든 나라들이 북한에게 무역 압박을 가한다면 제제가 가능하겠지만 무역 자유주의 시대에 모든 국가가 북한에 대한 수출입을 끊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때문에 각 국가 및 국제 연합은 지속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반응해야 하며 그 동태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도발에 미국 국무부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국제적인 핵무기 비확산 체제에 초래하는 위협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현재까지는 유엔 안보리나 G7 국가들의 규탄 성명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미사일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평화를 위협하면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국제적 협력이 최선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