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와 비핵화 사이, 국제 협력의 현실적 경로
< 일러스트 OpenAI의 DALL·E 제공 >
[위즈덤 아고라 / 장수빈 기자] 한반도의 핵 문제는 더 이상 단일 국가의 안보 이슈가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러시아의 군사적 존재감 확대는 한반도를 다자적 안보 질서의 중심부로 끌어올렸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이 직면한 과제는 명확하다. 핵 억지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핵 위협을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 선택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지금까지 한국의 핵 대응 전략은 크게 두 축으로 움직여 왔다. 하나는 미국이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이 공격당한 것과 동일하게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핵 사용을 억제하는 전략, 즉 확장억제에 기반한 동맹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외교와 국제 공조를 통한 비핵화 노력이다. 그러나 북핵의 ‘현실화’가 가속화되면서 이 두 축은 점점 더 긴장 관계에 놓이고 있다. 확장억제는 단기적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핵 위협의 구조적 해소로 이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비핵화 외교는 장기적 해법이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기까지 정치적 인내와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 딜레마 속에서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자체 핵무장론, 전술핵 재배치론, 핵공유 논의 등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강경 여론이라기보다, 기존 억지 체계에 대한 불안의 반영이다. 특히 최근 북러 군사협력 강화로 기존 제재 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러한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국제 비확산 체제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핵무장 선택은 외교적 고립과 지역 군비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2024년 보고서에서 “동북아에서 하나의 핵무장 결정은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연쇄적 안보 불안을 촉발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제적 번영을 지탱하는 자유무역 질서를 위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조건부 단계적 접근’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2024년 분석에 따르면, 현재의 경색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CVID)를 유지하되, 중간 단계로서 ‘위험 감소(Risk Reduction)’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북한의 핵 동결과 검증 가능한 조치를 출발점으로 삼고, 이에 상응하는 제한적 제재 완화와 안전 보장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이는 비핵화를 단번에 실현하려는 이상주의와,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현실주의 사이의 중간 지점이다.
또한 한국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도출된 핵협의그룹(NCG)을 내실화하며, 독자 핵무장 없이도 억제력을 극대화하는 ‘재래식-핵 통합(CNI)’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 이는 미국의 핵 자산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결합하여 실질적인 거부적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기술적·전략적 보완은 자체 핵무장이 가져올 국제적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안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실효적인 경로가 된다.
국제 협력 역시 핵심 변수다. 한반도 핵 문제는 미·북 간 양자 협상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 일본의 안보 정책 변화, 유엔 안보리 체제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특히 미·중 경쟁 속에서 북핵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한국은 중국이 북한의 핵 고도화를 자국 안보의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정교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외교는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다자 협력의 설계자로 기능해야 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동북아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소다자(Small-multilateral) 협의 틀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한국의 선택은 ‘핵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핵 없는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다. 억지는 필요하지만 목적이 될 수 없고, 외교는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다. 핵 없는 한반도는 단기간에 도달할 목표가 아니라, 국제 협력과 신뢰 구축을 통해 관리되어야 할 과정이다. 한국은 그 과정에서 단순한 당사국을 넘어, 핵 위기 시대의 현실적 중견국 모델을 제시해야 할 위치에 서 있다.
[위즈덤 KOREA]한반도, 핵의 상처를 넘어 평화를 향해–한국은 인류가 핵무기 앞에서 겪을 수 있는 참혹함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나라입니다. 이번 칼럼 시리즈에서는 핵 문제와 관련된 역사적 피해를 알아보고 외교적 대응, 국제 협력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이 미래 평화를 위해 나아갈 길을 탐구합니다. 또한, 청년과 시민이 국제무대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합니다. 위즈덤 아고라 장수빈 기자의 ‘위즈덤 KOREA’에서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