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이슈 논란

여성가족부 폐지 찬성 98% 사실일까?

[해외특파원 1기 | 이준서 기자]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98%가 찬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누가, 어떻게 조사했는지는 밝히지 않은 채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할 거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 7일 SNS에 올린 일곱 글자짜리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의 후폭풍이 정치계를 넘어 시민들 사이에서도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폐지보다 개편하는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 또는 ‘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터넷 매체도 여가부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남성의 60%, 여성의 40%가 여가부 폐지에 찬성했다고 전했는데, 여론조사 기관이 아닌, 결혼정보업체에 의뢰해 진행된 설문조사였다. 보도나 공표를 목적으로 한 선거 여론조사에는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 놓은 기준들이다. 선거 관련이라면, 설문조사든 여론조사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서는 조사를 진행할 수도, 결과를 공표할 수도 없다. 두 설문조사 모두 기본적인 기준조차 지키지 않았고, 결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아 삭제됐다. 여론조사 기준을 따르지 않은 채 여가부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각종 설문조사들 중에는 믿을 수 없는 정보들이 다수라는 의미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여가부는 남녀 문제에 있어서 겉으로는 성평등을 내세우지만 실제적으로는 남녀의 갈등을 조장하고 역차별을 일삼는다고 설명한다. 또 여성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킨다고는 하지만 그 대상이 모든 여성들이 아닌 자신들의 이념과 사상에 부합한 여성들만 선택적으로 보호하는 편향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젠더 갈등 조장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19년 여가부가 전국 초중고에 배포한 학습 지도안이 있다. 이 지도안에는 여자에게 ‘김치녀’는 혐오표현이지만 남자에게 ‘김치남’이란 표현은 혐오표현이 아니라는 이중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남자는 다수자이기 때문에 혐오표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그대로 실었다. 또한 노벨 수상자에 남자가 많은 것은 심사위원 대부분이 남자이기 때문이라는 터무니없는 내용과 함께 승진, 임금, 고용 등에게 여자들이 아무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페미니즘적 세계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여가부는 남성혐오를 정당화하고 여성을 무조건적인 피해자로 묘사하는 세계관을 초중고 학생들에게 주입하여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