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코로나 대응정책 긍정 평가
IMF, 정부의 정책이 코로나 심각성을 완화,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평가
대한민국, 2020년 GDP 1% 감소에 그쳐… G20 선진국 중 역성장 최소화
[ 위즈덤 아고라 / 김규인 기자 ] IMF는 4월 29일, ‘Mountains after Mountains: Korea is Containing COVID-19 and Looking Ahead’를 통해 한국 정부의 정책이 코로나의 심각성을 완화하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한국의 건전한 거시경제 펀더멘털과 과감한 정책대응으로 코로나 충격 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여기서 ‘펀더멘털(fundamental)’이란,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한 지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즉, 기초 경제여건으로 보통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재정수지, 경상수지, 외환보유고 등과 같은 거시 경제지표들이 좋았기 때문에 코로나 19 충격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또한, 감염 경로 추적, 중증환자 맞춤 치료 등의 효과적인 방역정책으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감염률을 달성했으며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신속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신용확대 등 종합적인 정책 대응에 기인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20년 실질 GDP 1% 감소에 그치며, G20 선진국 중 역성장을 최소화시켰다.
반면, 부문별 회복 양상은 상이하다고 평가했다.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활동에 힘입어 수출이 반등하였고 기업투자도 확대됐지만, 서비스와 소비부문은 팬데믹 기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 K자형 양극화를 회복하기 위해 추가 선별지원 등 확장적 재정과 통화정책을 적절히 유지시켰고, 낮은 정부부채 수준에 따라 확장적 정책은 향후 점진적으로 축소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 19 피해 분야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정부는 대출제도, 보증 확대 등 중소기업에 신용공급을 확대하여 기업 무문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시켰다. 다만 IMF는 올해는 회복 조짐이 전 영역으로 확대ㆍ가시화될 때까지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IMF는 한국의 건전한 거시금융정책 덕분에 한국 금융시스템도 코로나 충격을 상대적으로 잘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주요 은행들은 대출상 환율이 매우 높고, 잠재손실에 대비할 충분한 자본과 충당금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 이후 대출규모는 전 부문에 걸쳐 빠르게 증가하여 GDP 대비 대출비율이 추세 값을 추월하였다. 이어 “가계부채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비중이 높고, 가처분소득의 19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중소기업 신용대출의 절반 가량은 수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으로 구성됐다”라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성장잠재력 확대와 포용력 강화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례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이나, 최근 수십 년간 생활수준 개선 속도는 여타 선진국 대비 낮은 편이다. 한국판 뉴딜은 한국경제 디지털화, 탄소경제로의 전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적절히 설정했다. 다만, 서비스 부문 생산성 증대, 여성ㆍ청소년ㆍ노인 등에 대한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으며 신생기업의 진입 장벽 완화, 혁신 촉진,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를 위한 개혁 실시가 필요하다. 그린 뉴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탄소가격제 강화를 통해 그린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