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쿠데타 장본인,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미얀마 쿠데타의 장본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특별 정상회의 당일에도 미얀마 군부 폭력… 5개 합의사항의 효력 의심돼

[ 위즈덤 아고라 / 손유진 객원기자 ] 4월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는 날이 갈수록 격해지는 미얀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것인데, 총 10개의 회원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 필리핀, 라오스, 태국 등 3개국은 불참했다. 그런데, 미얀마의 정상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참석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그의 해외 방문은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후 처음이다. 

미얀마의 민주진영을 대표하는 국민통합정부(NUG)는 그를 참석하게 한 아세안의 결정을 비판했다. 모에 조 우 국민통합정부 외무차관은 현지시간 18일에 ‘미국의 소리’ 미얀마 방송에서 “아세안이 우리(국민통합정부)에게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며, 미얀마 사태의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민주적인 국민통합회의와 협의해야 하고, 그러지 않는다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군사정권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4일 특별 정상회의 당일에는 미얀마 쿠데타를 반대하며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사령관의 회의 참석에 반대하는 인도네시아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도 있었다는 현지 보도도 나왔다. 회의 하루 전인 23일에 미얀마 반군부 진영은 자카르타에 도착한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체포해달라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요청하기도 했다.

미얀마 사태가 장기화되자, 이번 특별 정상회의는 아세안의 ‘내정 불간섭 원칙’을 어기고 진행됐다. 내정 불간섭 원칙은 아세안이 회원국의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이는 아세안이 처음 결성될 때부터 아세안의 핵심 운영 원칙으로 자리 잡은 조항인데, 1960년대 말레이시아의 독립을 둘러싸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사이 빚어진 분쟁 때문에 생긴 조항이다. 당시 그 문제에 대해서 무력충돌까지 일어나며, 동남아시아는 소수민족 갈등 문제가 국경을 넘나들며 얽혀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1967년 아세안을 결성하면서 더 이상의 분쟁을 막기 위해 ‘내정 불간섭 원칙’을 핵심 조항으로 넣었다. 아세안의 규모도 10개국으로 성장하고, 많은 변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만은 꾸준히 적용되어 왔다. 

이번 특별 정상회의는 오랜 관행인 ‘내정 불간섭 원칙’을 깨고 진행됐고,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5개 항에 합의했다. 

이는 ▲미얀마의 즉각적 폭력 중단과 모든 당사자의 자제 ▲국민을 위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건설적 대화 ▲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이 특사로서 대화 중재 ▲인도적 지원 제공 ▲특사와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이다. 하지만, 아세안 정상들이 요구한 정치범 즉각 석방은 합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고, 대신 그러한 요구가 있었음을 명시하는 문구가 반영됐다.

합의문에 대해서 국민통합정부(NUG)는 환영했지만, 한편으로는 합의의 효력이 의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통합정부의 외교부는 “미얀마 군부가 거짓말을 하는 데 매우 익숙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특사 방문과 면담 등에 관한 행동 연계가 구비되지 않으면 정상회의는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말하며 합의 내용에 대한 실행을 촉구했다. 아세안 인권위원회도 “명확한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특사단 파견 논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현재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베트남을 특사로 거론하지만, 그간 쿠데타에 침묵한 베트남 지도부는 중립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로 꼽힌다. 

아세안이 해결책을 내놓으리라는 기대는 낮았는데, 이는 ‘내정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며 회원국 모두의 합의가 있을 때만 결정을 내려왔기 때문이다. 지난달 2일 인도네시아 주도로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 특별회의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며 실패했고, 형식도 회원국 모두가 동의한 ‘공동’ 성명보다 격이 낮은 ‘의장’ 성명이었다.

중국의 반응도 걸림돌이 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아세안 정상회의가 미얀마 사태 ‘연착륙’의 좋은 출발”이라면서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지역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개입은 피해야 한다”며 아세안의 내정 불간섭 원칙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특별 정상회의 당일에도 미얀마 시민이 군부 폭력에 목숨을 잃었다. NUG의 사사 대변인 겸 국제협력부 장관은 “아세안 사무총장의 개입을 간절히 기다린다. 아세안이 이번 결정에 대한 추가 조처를 하고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을 고대한다”며 간절함을 표출했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5개 합의사항이 도출된 것을 환영하며, 합의사항의 충실하고 지속적인 이행을 통해 미얀마의 안정과 평화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위대에 대한 살상 무기 사용과 폭력 진압이 즉각 중단되기를 바라며 수지 국가 고문 등 구금된 인사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합의사항 이행 및 사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