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노인인구 모두의 미래, 안정한 직업 찾을 수 있을까?

19~34세, 노동 불안정성 집단(19.2%→31.4%) 높아지면서 심각한 양극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약 80조 원의 예산을 투자

[ 위즈덤 아고라 / 제갈혜진 객원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불안정 노동시장 극복을 위해 세대연대를 통한 사회보장 강화하기 위해 ‘제3차 연령통합·세대연대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제3차 포럼에서는 세대 갈등과 불평등을 주제로, 청년, 노인 등 모든 세대의 공존을 위한 교육·노동시장의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노동시장 생태계의 변화와 기존 법제도의 부정합으로 사회안전망에서 이탈된 불안정 노동자(Precariat)가 증가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노동시장 불안정성 연구에 따르면 35~64세의 경우 2002년에 비해 2018년에는 매우 불안정한 집단은 낮아지고(17.7%→16.8%), 불안정하지 않은 집단이 가장 높아져서(29.8%→38.0%) 안정성이 높아졌으나, 19~34세에서는 불안정하지 않은 집단(27.6%→41.7%)과 매우 불안정한 집단(19.2%→31.4%)이 모두 높아지면서 심각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발제에서는 노동시장 불안정성을 고용관계(E), 임금(W), 사회보험(S)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세 영역 모두 불안정한 매우 불안정 집단(EWS)부터, 불안정한 측면이 없는 안정 집단(ews)까지 비교 분석한 결과는 밑에 사진과 동일했다.

이승윤 교수는 노동시장 생태계의 변화와 기존 법제도의 부정합으로 사회안전망에서 이탈된 불안정 노동자(Precariat)가 증가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에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청년정책은 청년의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이나 돌봄 노동 같은 유용한 활동을 인정해주는 방식에 대한 논의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윤영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고용, 임금/소득, 사회보장이 모두 불안정한 노인은 21.7%이며, 한 영역 이상 불안정한 노인은 88.9%로 2008년에 비해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2014년 기준으로 보면 매우 불안정한 노동자 비율은 남성 7.8%, 여성 42.6%로 발표되었기에 남성 노인에 비해 여성 노인의 불안정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불안정한 집단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청년세대의 노동시장 불안정성 또한 노후 소득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재정고갈과 세대갈등의 프레임을 벗어나 사회보장제도의 적극적인 구조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며 노인 노동자의 보호에 앞서 노후소득보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30일,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약 80조 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조 원가량 증가한 규모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5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청사진을 반영한 첫 계획으로 고령사회 분야에는 26조 원이 투입되는데, 노인 일자리 지원 및 고령자 취업 지원 분야 4조 4000억 원 등이다. 

무엇보다 노인·청년의 협상력 제고가 필요하며, 특히 중요 논의 구조에서 배제되어 왔던 청년들의 참여를 통해 세대 간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박진경 사무처장은 ‘변화된 노동시장을 거스를 수 없다는 전제하에 저평가된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상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 임을 언급하며, 기성세대의 불로소득에 대한 자원배분과 미성숙한 사회보장 제고 등 사회적으로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 청년의 사회적 협상력 제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