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여권으로 자유 출입 허가에 대한 계속되는 논란

백신 여권… 불평등 심화하나

외교부, 아직 검토하고 있다… 국내의 접종 상황과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결정할 것

[ 위즈덤 아고라 / 임서연 기자 ] 세계 각국에서 전자 접종 증명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이에 대한 정책을 과학적인 근거와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전자 접종 증명서인 백신 여권 (vaccine passport)은 소지한 사람에 한해 국가 간 이동은 물론이고 자국 내 식당, 호텔 등을 이용할 때도 자유 출입을 허가한다는 취지이다. 올해 1월 26일, 최초로 백신 여권을 발급한 아이슬란드에 이어 중국, 이스라엘, 유럽연합 (EU),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등 정부와 항공 여행 관련 단체들이 유사한 증명서 발급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백신 여권이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크게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백신 여권이 일종의 차별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백신 여권을 도입했거나 논의를 진행중인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찍부터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이다. 세계 양대 패권국인 미국과 중국은 자체 기술로 코로나 19 백신을 개발했고 지난해 말부터 백신 접종에 착수했다. 반면 백신 확보에 뒤쳐진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백신 여권은 닿지 못할 특권이다. 3월 17일 기준 세계 2, 3위 감염국인 브라질과 인도의 백신 접종률은 각각 1.41%, 0.45%에 불과하다. 이처럼 비교적 가난한 국가들은 감염률이 높지만, 백신 접종률은 매우 낮아 백신 여권에 따른 ‘이동 자유권’은 소수의 조기 접종국 국민들만 눌릴 수 있는 특혜인 셈이다.

백신 여권은 국가 간의 불평등뿐만이 아니라 특정한 이유로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불공평하다. 멀린다 밀스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과학센토 소장은 3월 2일,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임산부와 알레르기 질환자 등 의료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제한받는 집단, 종교 때문에 백신 접종을 꺼리는 특정 종교 신도 등이 해당 사회에서 겪을 사회적 낙인을 우려했다.

또 다른 우려 사항은 바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다. 지금까지 출시된 백신 여권은 모두 QR코드가 찍힌 디지털 형식이다. 각 백신 여권마다 차이는 있지만 백신 접종 여부는 물론이고 코로나19 검사 결과, 혈액형, 체온, 바이러스 노출 위험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백신 여권 도입에 따른 ‘디지털 독재’ 공포가 커지고 있다. 백신 여권 개발에 나선 대형 IT 기업은 ‘정부 돈’과 ‘소비자 개인정보’를 동시에 얻을 기회를 얻었다. 백신 여권은 나라 간 이동할 때는 물론, 식당, 숙박시설 등 전부 기록되기 때문에 사실상 개개인의 사생활 추적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70억 명 인구 중 백신을 맞은 사람은 극소수인 상황에 백신 면역력이 얼마나 지속될지 확실치 않다는 이유에서 백신 여권 도입 자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의료 전문가들은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미국 모더나 등 주요 백신의 항체 기간이 약 6개월 내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개월마다 새 여권을 만들지에 대한 국제 기준 등이 설립되지 않았으며 일부 접종자의 항체가 이보다 짧게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백신 여권이 있다고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외교부는 각국의 백신 여권 발급 동향 및 검토 동향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파악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제사회 동향과 더불어서 실제 백신 효과의 과학적 검증 등 증명서의 국제표준화 동향 그리고 우리 국내의 접종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보아야 할 것이라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