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와 한국 경제: 정치적 리스크와 경제적 파급효과

한때 환율 1445원 돌파

한국 경제 전망 먹구름

[객원 에디터 8기 / 장채원 기자] 지난 3일 밤, 갑작스럽게 닥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불과 6시간 만에 해제되었으나,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과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 환경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적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경제가 내리막길에 있는 상황에서 정치 리스크가 번지면 좋지 않은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이번 사태가 한국 경제의 기본적인 펀더멘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S&P의 킴엥 탄 전무는 국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치적 불안이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외부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감안했을 때, 글로벌 자본 유입 둔화와 외화 유동성 위축으로 이어질 위험을 시사한다.

특히, 원화 환율이 계엄발표 당시 1445원을 돌파하며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점은 이번 계엄령 사태가 경제적 신뢰도에 미친 파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환율은 비상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면서 6일 현재, 1,430선을 위협했다가 정부 개입 추정 물량이 나오며 1,420원대 초반으로 내려왔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안정성을 해치는 주요 변수로 부각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정부는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시장의 불안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4시간 경제금융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여 시장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확대하고 국고채 및 다양한 금융채권을 담보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긴급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러한 대책 덕분에 증시와 외환시장의 초기 변동성은 예상보다 완만했으나, 야당의 탄핵안 발의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장기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정치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한 경제적 안정화 조치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적 안정성에 미칠 파급효과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단기적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더라도 한국 경제가 직면한 근본적인 도전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낮은 성장률, 높은 외부 의존도,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은 서로 얽혀 복합적인 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거시경제 정책의 추진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정치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정부의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